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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참조조문】 구 민법 제896조 【전 문】【원고, 피공송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4290민합31

선고일	1958.09.24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친권상실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9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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